합리적 하자담보 책임기준 현실화를 위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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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전문건설사의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 제도 구축을 위해 ⎾하자담보책임 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기획소송 대응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 하자기준 마련으로 ⌜표준시방서⌟ 및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위해 업종별 하자관련 애로사항, 불합리한 시공기준 등 사례를 취합·분석하고자 하오니,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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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호 - 합리적 하자담보 책임기준 현실화를 위한 의견조회.pdf (75.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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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국토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pdf (58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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