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부당특약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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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상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공사 계약 전반에 걸쳐 부당특약 사례가 있거나 관련 회의 참석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회원사는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5. 7. 30(수)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개요
○ 주 관 : 행정안전부(주재 : 미정)
○ 일 자 : 2025. 8. 5(화)
○ 장 소 : 세부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상 부당특약 사례 공유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
붙임 부당특약 사례 및 회의 참석 희망 업체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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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호 - 지방계약법 부당특약 관련 협조 요청.pdf (134.3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8 15:30:04 -
250723 붙임_ 부당특약 사례 및 회의 참석 희망 업체.hwp (63.0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8 15: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