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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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04호(2025. 4. 28)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2025. 4. 28) 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완화(제22조)
- 자재의 가격 기준 공사비의 1% 초과 → 0.5% 초과
○ 건설공사 품질관리 비용 계상기준 마련(제12조)
- 발주자의 공사비에 품질관리비 계상 의무 근거 마련
○ 공사기간 연장 근거 추가(제17조)
- 공사기간 연장 사유 중 문화재 조사, 오염토 발견 추가
붙임 국토교통부 고시문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 개정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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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호 -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안내.pdf (9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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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고시 및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문.hwp (63.0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8: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