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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전문건설업계 정책공약 반영 현황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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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279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3,551회 작성일 2025-06-13 09:31

본문

1. 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전문건설업계 4대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된 정책건의집을 발간하고, 국회와 각 정당을 대상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 및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주요 국회의원 간담회(민병덕 3.25, 이건태 4.21, 복기왕 4.24) 및 정책협약(5.7)

 

2. 그 결과, 전체 35개 과제 중 6개 과제가 새 정부의 정책공약에 반영되었으며, 특히 협회의 숙원과제인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이 포함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협회는 반영된 정책과제가 국정과제로 조속히 채택·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건설업계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아           래 -

 

1. 정책공약 반영현황

            ○ (전체과제) 35개 과제 중 6개 반영

            ○ (핵심과제) 10개 과제 중 3개 반영

 

2. 정책공약 내용

연번

정책공약 내용

정책건의집

정책과제번호

1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핵심과제)

(1-1)

2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

(1-6)

3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핵심과제)

(2-1)

4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2-6)

5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2-7)

6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핵심과제)

(4-1)

7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기타(1)

  ※ 정책공약 내용은 실제 협회에서 발간한 정책건의집내 정책과제명과 일부 상이함


붙임 1. 새정부(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로드맵 1.

      2.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건설산업 부문 발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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