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전문건설업계 정책공약 반영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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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전문건설업계 4대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된 「정책건의집」을 발간하고, 국회와 각 정당을 대상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 및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주요 국회의원 간담회(민병덕 3.25, 이건태 4.21, 복기왕 4.24) 및 정책협약(5.7)
2. 그 결과, 전체 35개 과제 중 6개 과제가 새 정부의 정책공약에 반영되었으며, 특히 협회의 숙원과제인「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이 포함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협회는 반영된 정책과제가 국정과제로 조속히 채택·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건설업계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아 래 -
1. 정책공약 반영현황
○ (전체과제) 35개 과제 중 6개 반영
○ (핵심과제) 10개 과제 중 3개 반영
2. 정책공약 내용
연번 | 정책공약 내용 | 정책건의집 정책과제번호 |
1 |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핵심과제) | (1-1) |
2 |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 | (1-6) |
3 |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핵심과제) | (2-1) |
4 |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 (2-6) |
5 |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 (2-7) |
6 |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핵심과제) | (4-1) |
7 |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 기타(1개) |
※ 정책공약 내용은 실제 협회에서 발간한 「정책건의집」 내 정책과제명과 일부 상이함
붙임 1. 새정부(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로드맵 1부.
2.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건설산업 부문 발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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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호 - 새 정부, 전문건설업계 정책공약 반영 현황 안내.pdf (122.5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3 09:31:44 -
새정부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로드맵.pdf (52.3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3 09:31:44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건설산업 부문 발췌.pdf (1.5M)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3 09: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