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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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등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하도급 점검요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 단속 메뉴얼 나올 경우 추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2. 불법하도급 점검요령(2024년도 버전)
3. 불법하도급 규정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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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호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안내.pdf (94.3K)
11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8 09:12:04 -
붙임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hwp (139.0K)
9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8 09:12:04 -
붙임2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점검요령24버전.pdf (817.5K)
14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8 09:12:04 -
붙임3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규정안내.hwp (300.5K)
10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8 09:12:04 -
붙임3 별첨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규정 안내.hwp (93.5K)
9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8 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