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공간

최신공문방 KOSCA GAWNGJU CITY BRANCH

HOME > 회원전용공간 > 새 정부, 전문건설업계 정책공약 반영 현황 안내 > 최신공문방

새 정부, 전문건설업계 정책공약 반영 현황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279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5,047회 작성일 2025-06-13 09:31

본문

1. 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전문건설업계 4대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된 「정책건의집」을 발간하고, 국회와 각 정당을 대상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 및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주요 국회의원 간담회(민병덕 3.25, 이건태 4.21, 복기왕 4.24) 및 정책협약(5.7)

 

2. 그 결과, 전체 35개 과제 중 6개 과제가 새 정부의 정책공약에 반영되었으며, 특히 협회의 숙원과제인「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이 포함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협회는 반영된 정책과제가 국정과제로 조속히 채택·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건설업계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아           래 -

 

1. 정책공약 반영현황

            ○ (전체과제) 35개 과제 중 6개 반영

            ○ (핵심과제) 10개 과제 중 3개 반영

 

2. 정책공약 내용

연번

정책공약 내용

정책건의집

정책과제번호

1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핵심과제)

(1-1)

2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

(1-6)

3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핵심과제)

(2-1)

4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2-6)

5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2-7)

6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핵심과제)

(4-1)

7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기타(1개)

  ※ 정책공약 내용은 실제 협회에서 발간한 「정책건의집」 내 정책과제명과 일부 상이함


붙임 1. 새정부(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로드맵 1부.

      2.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건설산업 부문 발췌)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198 전건협광주 제301호 김성주 2025-07-01
2197 전건협광주 제302호 문예진 2025-06-30
2196 전건협광주 제299호 문예진 2025-06-30
2195 전건협광주 제294호 문예진 2025-06-25
2194 전건협광주 제293호 문예진 2025-06-25
2193 전건협광주 제291호 문예진 2025-06-24
2192 전건협광주 제290호 문예진 2025-06-24
2191 전건협광주 제289호 문예진 2025-06-24
2190 전건협광주 제285호 문예진 2025-06-18
2189 전건협광주 제275호 김성주 2025-06-18
2188 전건협광주 제280호 문예진 2025-06-13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279호 문예진 2025-06-13
2186 전건협광주 제276호 문예진 2025-06-12
2185 전건협광주 제270호 문예진 2025-06-09
2184 전건협광주 제269호 문예진 2025-06-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