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2025. 6. 30까지

‘2025. 6. 30까지

주요

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

계약 허용(제26조제2항)

○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긴급입찰) ‘2025. 6. 30까지 모든 경쟁

입찰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

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

금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14일 이내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15일 이내 → 5일 이내

○ (선금지급한도 확대) 100분의 70 → 100

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