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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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 주요내용

  - 시공능력(기술능력)평가 시 투입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

    ※ [기존]‘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10’→ [개정]‘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금액)’

  - 시공능력(신인도)평가 시 「소음‧진동관리법」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벌 반영 삭제

  - 기성실적신고서 등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

 ○ 공포일(시행일) : 2025. 6. 2. (다만, 시공능력(기술능력)평가 사항 중

    퇴직공제납입금(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 관련 사항(별표2 제1호다목)은

    2025. 8. 1부터 시행)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