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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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함께 지방계약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완성도 높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상기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관련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오니 사례가 있는 경우 2024. 8. 26(월)까지 협회로 제출(F. 062-383-1045/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구용역

  ○ 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 부당특약에 대한 사례조사, 관련 법령,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계약법상 금지되어 있는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침해 예방

  ○ 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 선금 및 대가 지급 업무 과정에서 겪는 문제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계약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

붙임 부당특약 및 선금,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