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및 협조요청(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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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건협광주 제395호(2025. 8. 18)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린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11일부터 9/30일까지 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 불법하도급 단속 개요
- (단속결과) 총 1,814개 현장 중 95개 현장, 106개사, 262건 적발
- (위반업체) 원청 27개사(종합업체), 하청 79개사(전문/종합업체 5개 포함)
- (위반유형) 재하도급 121건, 무등록자 하도급 112건, 무자격하도급 29건
3. 이에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단속 강화가 예상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승낙서, 임대계약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법하도급 단속결과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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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5호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및 협조요청4차.pdf (10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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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결과 보고자료.hwp (80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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