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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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건협광주 제395호(2025. 8. 18)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린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11일부터 9/30일까지 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강도 높게 불법하도급 여부 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문공사 현장에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요 대응 체크리스트, 불법하도급 예방 메뉴얼(최신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하도급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하도급 유형별 단속요령 1부
3. 불법하도급 예방 매뉴얼 1부
4. 불법하도급 규정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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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호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관련 안내.pdf (96.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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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불법하도급 관련 체크리스트.hwp (7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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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불법하도급 유형별 단속요령.hwp (51.0K)
8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8 13:22:47 -
붙임3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용 매뉴얼.pdf (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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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규정안내.hwp (303.5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8 13: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