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단속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피해사례 제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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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 단속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원·하도급 (발주자·원도급 포함) 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되고 있어, 회원사 애로가 큰 실정입니다.
2. 이에,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단속 및 원·하도급 계약 과정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감사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사례가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5. 10. 30(목)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피해사례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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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호 - 불법하도급 단속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피해사례 제출 협조요청.pdf (95.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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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피해사례 제출 양식.hwp (3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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