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이견 사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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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대공사 인정 여부로 인한 건설사업자 시공자격 요건 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례를 제출하여 부대공사 인정 기준 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하니 사례가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 의거 작성하시어 2026. 1. 13.(화)까지 협회(F.062-383-1045/6)로 제출하여 바랍니다.
붙임 불법하도급 이견 사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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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1호 - 건설공사 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이견 사례 협조 요청.pdf (53.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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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이견 사례.hwp (2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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