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및 불공정거래행위 취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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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중동사태 등 대외 여건 변화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현장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며,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및 각종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회원사 피해 사례를 취합하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사례가 있으신 회원사는 붙임파일을 작성하시어 2026. 4. 15.(수)까지 협회(F.062-383-104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관련 사례 일체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
다. 기타사항 : 제출 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붙임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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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호 -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거래행위 취합 협조 요청.pdf (278.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0 09: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