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 목록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25. 10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피해사례가 있으신 회원사는 2026. 8. 14(금)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 피해사례 일체

나. 제출방법 : 붙임2 양식에 맞춰 작성 후 한글파일(hwp)로 제출

다. 작성요령 :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라. 기타사항 : 신원 노출 우려 등으로 협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익명제보센터(붙임1 참조)를 통해 직접 신고

붙임 1.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1부

      2. 부당특약 피해사례 제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