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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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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48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2026-10-07 14:08

본문

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간 건설업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가. 현장 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 (기존) 특정 사유(공사현장 종료, 특정 공정 만료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개선) 현장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나.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하도급계약서 등 8종

⇒ (개선) 신고서, 여권(등록증),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등 3종

 

다. 현장간 이동 허용여부 기준

○ 고용허가 발급요건*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임금체불, 보험 가입 여부 등

라. 문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판서

 

붙임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465 전건협광주 제51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1-20
2464 전건협광주 제51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1-20
2463 전건협광주 제51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1-20
2462 전건협광주 제511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1-20
2461 전건협광주 제51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1-20
2460 전건협광주 제509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1-20
2459 전건협광주 제50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1-20
2458 전건협광주 제49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1-06
2457 전건협광주 제48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29
2456 전건협광주 제48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28
2455 전건협광주 제47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27
2454 전건협광주 제47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26
2453 전건협광주 제45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52 전건협광주 제451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51 전건협광주 제45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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