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 목록

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간 건설업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가. 현장 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 (기존) 특정 사유(공사현장 종료, 특정 공정 만료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개선) 현장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나.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하도급계약서 등 8종

⇒ (개선) 신고서, 여권(등록증),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등 3종

다. 현장간 이동 허용여부 기준

○ 고용허가 발급요건＊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임금체불, 보험 가입 여부 등

라. 문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판서

붙임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