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점검 관련 대응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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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근로자 임금·장비대금 체불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이 지속되어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관련 점검요령 및 관련 규정 등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공사 현장 275곳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2026.10.12. ~ 12.31)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19,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한다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표
3. 이에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등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하도급 관련 점검요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재차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1부.
2. 불법하도급 점검요령 및 관련 규정 등 참고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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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61019조간 불법하도급 민간 확대.hwpx (33.5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26 11:03:07 -
붙임2 불법하도급 관련 참고자료.zip (2.7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26 1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