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 원칙 준수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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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단속이 지속되어 회원사 피해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점검 요령 및 관련 규정을 배포한 적 있습니다*
* 전건협 광주 제470호(2026.10.26.)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 중 일괄하도급 및 직접시공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되어 직접시공 관련 법령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현장 내 직접시공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직접시공 관련 법령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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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산법직접시공 관련.hwp (8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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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광주 제508호 - 건설공사 직접시공 원칙 준수 철저 안내.pdf (7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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