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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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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517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026-11-20 14:05

본문

1. 국토교통부, 산업인력공단 등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방지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및 자진신고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법대여 등의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추진일정

- 자진신고 기간 : `26. 11. 16 ~ 11. 30

- 일제단속 기간 : `26. 12. 1 ~ `27. 1. 31

※ 현재 관계부처의 일제단속 세부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별도 내용 확인시 추가 안내 예정

○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내용

- 대 상 : 국가기술자격의 모든 종목

- 헤 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붙임1)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052-714-8655 / 이메일 주소 : hrdq1@hrdkorea.or.kr)

 

붙임    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양식) 1부.

         2. 불법대여 예방 포스터 1부.

3. 불법대여 자진신고 포스터 1부.

4.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제반 법령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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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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