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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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산업인력공단 등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방지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및 자진신고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법대여 등의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추진일정
- 자진신고 기간 : `26. 11. 16 ~ 11. 30
- 일제단속 기간 : `26. 12. 1 ~ `27. 1. 31
※ 현재 관계부처의 일제단속 세부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별도 내용 확인시 추가 안내 예정
○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내용
- 대 상 : 국가기술자격의 모든 종목
- 헤 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붙임1)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052-714-8655 / 이메일 주소 : hrdq1@hrdkorea.or.kr)
붙임 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양식) 1부.
2. 불법대여 예방 포스터 1부.
3. 불법대여 자진신고 포스터 1부.
4.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제반 법령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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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광주 제517호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관련 안내.pdf (83.4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20 14:05:07 -
[붙임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양식.hwpx (41.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20 14:05:07 -
붙임4 자격증 대여 관련 법령 1부..pdf (62.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20 14:05:07